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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규모 33억원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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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면 주민이 참여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33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영되는데 이 조례 안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용정순 시 의원의 발의로 제정이 추진되다 무산된 조례안에도 참여예산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경산예산과 보조사업예산 등은 참여예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개 자체사업비 중에서 계속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규모로 정해진다.
2007년 원주시 세출 사업예산은 총 2천658억4천여만원으로 이중 자체 사업예산이 1천353억5천여만원이다. 이중 계속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 참여예산의 규모는 1천353억5천만원의 25%인 33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원주시 관계자는 "계속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체사업 예산을 갖고도 반드시 해야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제가 시행되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330억원 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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