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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한미FTA는 총체적 재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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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4월 09일 (월) |
김광호(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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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월 2일 한미FTA에 반대하며 분신한 노동자가 사경을 헤매는 시간에 한미FTA협상 타결을 자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역시 노무현 대통령다운 모습이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논쟁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는 스타일이 꼭 골목대장 모습이다. 아이들 놀이는 재미라도 있지만,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소수의 부자를 위한 반노동자적인 국제협정을 체결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은 한미FTA의 충격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는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는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 근거 없는 과장된 논리가 난무했다고 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형적인 독재권력의 모습이다. 국민은 한미FTA협상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객관적인 손익계산 데이터는 불리하자 슬그머니 바뀌고 숨어버렸다. 국민은 오로지 협상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않는 200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아직도 국민은 협상결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한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 국제협정이 밀실에서 체결된 것이다.
한미FTA는 개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경제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소수의 부자와 기업들은 돈을 벌었지만 8백만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3백만 농민들이, 100만의 실업자가 그들의 잔치를 위해 허리를 졸라매고 죽어가야 했다.
한미FTA는 한쪽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했다. 도대체 손익계산서는 어디에 있는가? 자신들의 주장을 슬그머니 접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와 섬유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하의 관세가 철폐된 것이어서 대부분 3000cc 이상의 수출에서 이익을 내는 한국자동차업계의 수출증가 효과는 미미하다. 또한 2010년이면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70%를 넘어서 관세폐지 효과가 상쇄될 것이다. 대신 한국자동차 시장은 8%의 관세철폐와 특소세 5% 인하 세제개편으로 중대형차의 할인효과가 있지만 서민들의 생활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효과일 뿐이다. 오히려 세제개편으로 중대형차량의 세금인하에 따른 세수손실 '매년 1,000억'을 주행세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서민들이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강화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 분야에서의 득실만을 계산하는 것이다. 현대의 자본주의는 다른 업종과 산업분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고기의 수입으로 축산농가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다. 가공업체와 유통업체도 동반몰락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의 수입에 의존하던 서비스업도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지역이 무너지고 내수가 무너지면 몇몇 업체들의 수출증대로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몰아쳐 올 것이다.
한미FTA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는 총체적인 재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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