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반대" "반대" 해법은? |
| 공공개발사업,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해야 |
|
|
|
|
|
|
원주시는 지난 1월 25일 기업도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됐다. 3월 15일에도 주민반대로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원주시는 지난 2일 공권력을 동원, 반대주민들의 공청회장 입장을 막으면서 가까스로 3번만에 공청회를 성사시켰다.
1군지사 및 예하부대가 이전할 문막읍 동화리 주민을 대상으로 원주시가 지난달 20일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도 주민반대로 무산되는 등 최근들어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 주도의 설명회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원주시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 공청회가 앞으로 1∼2년 안에 원주에서 벌어질 대형사업의 첫출발이라는 점에서 첫단추가 잘못 꿰인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또한 ▷정지뜰 개발 ▷부론지방산업단지 조성 ▷남원주역 역세권 개발 ▷반곡동 혁신도시 내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등 관 주도의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모두 기업도시 공청회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잘살고 있는데 왜 정부나 원주시가 강제로 내 터전을 뺏으려 하느냐"면서 완강히 반대하는 한편 "수용하려면 만족할 만큼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인 만큼 대승적 차원의 이해를 바라고 있다. 또한 법에 입각해 추진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 공무원은 "헌법 위에 릫떼법릮이 있다는 자조적인 말처럼 떼를 쓰며 집단민원을 내면 정부나 지자체가 곧잘 들어주다 보니 집단민원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은 법적으로 큰 문제의 소지가 없는 한 시기는 늦춰질지언정 절차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주민들은 개개인별로 대응하기보다는 집단민원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개발사업이 10여개에 달하고, 공공부문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공공갈등의 경우에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를 하루 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sylee@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