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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안좋으면 승진 못한다. |
| 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 근무성적 경력 반영비율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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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서 근무성적에 큰 비중을 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입법예고 후 개정이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주요 골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무 대 경력성적 반영 비율을 7 대 3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임용권자는 직무특성을 반영, 근무성적 점수를 10% 안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경력 점수는 10% 안의 범위에서 감할 수 있다. 근무성적 대 경력 반영 비율이 최대 8 대 2까지 되는 것이다. 경력, 교육성적, 근무성적 반영 비율을 2 대 3대 5로 반영하던 것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교육은 상시 학습체계로 전환,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1년간 50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근무성적이 높더라도 승인 임용 후보에서 제외된다.
능력에 따른 승진 체제를 도입하되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직무향상을 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서성대 원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근무성적 반영비율이 경력대비 최대 4배로, 이제 경력으로 진급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직사회 능력 중시 제도는 무능력 공무원 퇴출을 위한 인사운영 시스템과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공직사회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는 공무원 퇴출 인사 시스템이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 퇴출이 정략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여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자칫 부서장의 권한이 강해져 소신있게 일하지 못하고 줄 서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평가가 정적 제거 수단이 될수도 있다"며 "퇴출을 논하기 전에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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