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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원주방문 |
| 시민단체 만나 개헌필요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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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원주를 방문, 원주관광호텔에서 김영하 원주YMCA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단임제는 대통령의 폭압적 권한을 견제하고자 만든 제도로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임기 4년 1회 연임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에 끼면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고 이렇다 보니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모두 브레이크가 걸려 일을 할 수 없고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정책 집행에 합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당 의원들까지 지역주의로 대통령과 차별성을 두다 보니 대통령이 결국 당을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에 따른 여당 독재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견제 역량이 크기 때문에 여당독재는 있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에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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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im@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