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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빛 미래 포기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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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3월 26일 (월) |
김동희(원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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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인 원주시 반곡관설동 지역이 요즘 이곳 주민들의 시위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국가사업이 추진되는 곳에서 으레 벌어지는 그런 시위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습니다. 당장 5월부터 토지공사가 보상을 시작한다는데 보상가는 대충 주변 땅 시세에 1/3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상 받은 돈으로 주변 어딘가에다 농사지을 땅을 다시 매입하려면 현재 논 백 평 가지신 분은 20∼30평 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농사지을 땅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농토를 구하지도 못하고 연세까지 많으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상금이나 까먹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원주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당신들이 그냥 희생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하다 못해 집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수십억원씩 보상금에다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삶의 전부나 다름없는 집과 농토를 모두 내놓은 이분들에게 정부나 원주시는 이런저런 법규정에 묶여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혜택은 둘째치고 정부가 필요해서 강제 수용하는 땅에 엄청난 양도소득세까지 물립니다. 정부가 땅은 강제로 수용하면서 보상금은 일단 줬다가 세금으로 다시 뺏는다는 것이 차라리 맞을 겁니다.
노인정에서 장기나 두면서 소일이나 하실 분들이 빨간 띠 두르고 나오신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혁신도시의 장미빛 미래는 함께 나누고 싶어하면서 이분들의 절망적인 현실은 외면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혁신도시 건설을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해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얻는 번영의 열매를 충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할 길이 있다면 그분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정부나 토지공사가 이런저런 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혁신도시의 댓가를 나눠가질 우리 원주시와 원주시민들이 나서서라도 그분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혁신도시는 아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손해보고 공동 번영할 것인가 아니면 번영이 보장된 장미빛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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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
(165.XXX.XXX.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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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8 13:2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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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민 보세요! |
김동희(원주시의원)님 너무 공감이 가는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만 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원주시와 국가는 너무하는 것 아니어요?
땅장사하는 원주시는 그 이익금을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개인 사유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것을 잊지 말아 주엇으면 합니다.
헌법위반 입니다.
팔기싫은 땅을 강제수용해서 양도세 까지 물린다면 헌법소원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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