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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 밑그림 5월 공개 |
| 토지적성 평가결과에 따라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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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리계획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주거·상업·공업 용지 등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과 기존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다.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은 원주시 전체 264.89㎢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원주시 관리지역 토지적성평가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란 지형의 고도와 경사도, 생태자연도, 문화재 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 여부, 도시지역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토지를 1~5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1·2등급은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며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이 된다. 3등급은 토지여건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이 될 수도 있고 계획관리지역도 될 수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은 5월경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안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8월에 강원도와 협의를 거치면 11월경 도시관리계획이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가 일반인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어떤 종류의 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각종 행위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전면허용되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시행령에 의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존관리지역는 조례로 제한적 허용 된다. 음식점도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신축할 수 없으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조례로 허용된다. 이처럼 관리지역의 종류에 따라 행위 허용범위가 다르다 보니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개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보전관리지역도 산림지역이나 경관 양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상당수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노석천 원주시 도시계획 담당은 "타지역에 비춰 봤을 때 관리지역 중 40%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다"며 "토지적성평가 결과 3등급 토지는 여건에 따라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도 계획관리지역으로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변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내 관리지역 면적은 18.1㎢이며, 귀래면은 8.35㎢, 문막읍은 32.76㎢, 소초면은 40.89㎢, 흥업면은 15.68㎢, 호저면은 34.32㎢, 지정면은 43.72㎢, 부론면은 39.59㎢, 판부면은 8.73㎢, 신림면은 22.7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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