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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영화관은 교부세 삭감" 시 의회 "지역공동화 방지 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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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원일프라자에 도서관과 보건소를 입주시킬 방침인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영화관을 신축하면 원일프라자 건설비 731억원 만큼의 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원주시가 받는 교부세는 1천300억원으로 전체 교부세의 절반 이상이 깎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 8일 열린 원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정종환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감사원에서는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을 복합상가 건립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관련법 검토결과 감사원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감사원과 행자부는 영리목적인 영화상영관을 직접 건립·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 사무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치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원일프라자 건설에 투자된 금액만큼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돼 원주시 재정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시설인 도서관과 보건소를 입주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
그러나 시의원들은 원주시 입장을 질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동희 의원은 "현재 계획은 73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지만 향후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될 수도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계획수정을 한 달 보름 만에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정순 의원은 "영화관을 입주시키겠다는 애초 계획의 궁극적 목적은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였다"며 "보건소와 도서관 입주가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는 입주 타당성 여부만 밝혔지 공동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만복 의원은 "관련법상 가능한 것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집행부의 법리해석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병두 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업무 미숙으로 사업계획을 바꾸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지 못하면 엄청난 액수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돼 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과정상 책임문제와 도서관과 보건소 입주의 타당성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경묵 의장은 "필요하면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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