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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는 공장은 떠나라" |
| 신림면, 공장허가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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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면 이장협의회 및 지역단체장들은 작년 4월 원주시에서 허가한 H업체의 신림리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라며 지난 22일 원주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허가취소청구서를 제출했다.
H업체는 톱밥과 혼합한 축산분뇨를 발효·숙성시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 원주시로부터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바 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악취발생을 우려하며 공장설립을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항의의 표시로 공장 진입로인 농로에 농작물을 심고 경계석을 설치하자 H업체는 법원에 통행방지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주민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에서 통행방지가처분신청은 기각 됐으며 고발 건도 선고유예로 무혐의 판정이 났다며 주민들은 원주시가 농로를 현황통로로 임의 규정하고 허가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인 곽준희 이장협의회장은 "시에서 허가조건으로 인접한 민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하는데 이 역시 무시됐기 때문에 허가 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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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ee@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