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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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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2월 20일 (화) |
용정순 원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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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지난해 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폐쇄조치와 상애원 노동조합 천막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입니다.
지난 1월 17일 원주시는 용역업체를 동원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상애원 여성노동자들을 시민불편을 이유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원주시청 앞에는 남루한 비닐천막이 늘어져 있습니다. 특히 상애원 문제는 시청사 마당에서 천막은 철거됐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고 농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시의 갈등조정 능력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갈등해결 방식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전적으로 일방의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라도 원주시는 먼저 공무원노조 문제를 포용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되면 상애원 측에서도 시장님의 조치를 본받아 상애원노동조합의 문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갈등의 양상이 불거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특히 참여정부 이래 그 어느때보다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일보한 사회에 들어섰다는 징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과정에 있어 여전히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이 지나치게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등은 드러냈지만 소통 방법을 익히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건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원주시는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대형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개발사업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갈등해결 과정에서 많은 직간접적인 비용을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은 자치단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갈등사안으로 불거져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와 상애원 노조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관용적 자세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풀어내는 것이 앞으로 산적한 더 큰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입안자이자 조정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인권과 자연과 환경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시행해야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임은 명백합니다.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자치단체가 오히려 정책갈등의 장본인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의 갈등조정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상애원 노조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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