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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조례 보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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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릫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릮를 제정했다.
그런데 시행도 하기 전에 일선학교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유는 보조를 받고 싶어도 학교 자부담을 의무화한 조항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수 수입액의 3% 이내로 한정하고, 각 사업별 지원액은 전체사업비의 30%~50% 범위내로 규정했다.
일선 학교에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이유는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 배정된 예산 대부분은 일상적인 교육경비여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조례대로라면 급식소나 체육관 신축 등 교육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시에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 대부분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어서 교육경비 지원 혜택이 일부학교에만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간 20여억원의 교육경비 지윈액으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액에 있어서는 원주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이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주의 교육환경은 타 지자체에 비해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교육경비 지원은 지원액 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식소 신축 등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어떤면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사업들을 선별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지역주민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든다면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대부분 빈 교실에 책을 비치해 놓은 수준이다. 시설이나 기자재를 개선하고 도서를 충분히 구비하고 싶어도 학교별로 배정되는 예산만으로는 엄두를 못낸다. 따라서 교육경비를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마을 설치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해 교동초교는 원주에서는 처음으로 학교내에 영어마을을 만들고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어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영어마을을 설치해 주고 원어민 강사까지 지원해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영어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가급적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선에 투입했으면 한다.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 당시에도 여러가지를 고려해 만들었겠지만 일선학교에서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원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보조사업 심사를 맡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교육계 인사등을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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