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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집행, 무엇을 남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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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원주시청은 절규와 비아냥, 욕설로 얼룩졌다. 원주시가 지난 17일 아침 공무원노조 사무실과 상애원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원주시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 부족한 청사공간을 확보했고 상애원 노조가 점유하고 있던 시민의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노조사무실과 천막농성장이 철거되자 노조원들은 시청 안내소와 차를 연결해 비닐포장을 하고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원주시는 19일 또 한 번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비닐포장을 철거, 시민들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확보했다. 비닐포장까지 철거당한 노조원들이 시청 정문에 앉아 농성을 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자 원주시는 또다시 사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 원활한 차량흐름을 만들어냈다. 법 집행으로 참 많은 것을 얻은 셈이다. 원주시가 얻은 것은 이것 말고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철거단행의 반대급부인 릫분노에 찬 원망과 증폭된 지역사회 갈등릮이다. 노조사무실과 천막 농성장을 긴급히(?) 철거하면서 얻은 것과 이를 통해 반대급부로 얻은 것 중 어느 것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해야 하는가는 원주시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사무실과 천막을 철거하더라도 공무원과 상애원 노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숙농성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노조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 자체는 '상징'은 될지언정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 원주시가 단행한 행정대집행의 적절성 평가는 하지 않더라도 이제 원주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애원 문제는 노사 당사자 간 문제이다. 또한,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따지자면 관련 행정기관은 노동청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원주시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체 노조갈등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다.
상애원 노사갈등과 관련해 해고 문제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남아있고 CCTV 때문에 법적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노사갈등은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 끝장을 봐 노사 어느 한쪽이 만신창이가 돼 쓰러지기 전에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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