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기열 시장 벌금 80만원 |
| 원주지원 선거법 위반 판결 |
|
|
|
|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고영구)가 지난 1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계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며 득표율을 봤을 때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 또한 아니다"라며 시장직위를 상실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5·31 선거기간에 있었던 방송국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쟁후보인 김모(66)의 원일프라자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김 시장은 선고 후 "2년 전 결재한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skkim@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