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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의 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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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6일 (화) |
용정순(원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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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시작된 제108회 정례회가 한 달 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7월 1일 원주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 몇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의안심의나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을 경험했으나 정례회의는 이런 활동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초선의원인 저로선 정책결정의 흐름이나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섣부르게 문제제기를 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의욕을 꺾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불거진 현안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더욱 어렵고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 수집과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심사를 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이 이뤄지도록 반영돼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면서 배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안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향까지 제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업무파악도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에다 요구했던 자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자료요구에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의원과 최대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려는 행정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강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치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만들고자 산더미 같이 쌓인 정산자료를 몇 명의 자원활동가와 함께 휴일날 사무실에 나와 함께 살펴보고,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감사 자료를 보완하느라 애를 쓰는 동안 몸은 피곤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나 단체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정책과 예산에는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련돼 있고 때론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기도 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감했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과정은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권력관계나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지역주민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하는 소신을 지켜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고 집행이나 정산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역할 또한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선출직 의원들은 말하기 어려운 문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저는 비례직이라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은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도 함께 하는 법을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느낀 초선의원의 첫 정례회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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