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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됐던 도시공사 설립 재부상 |
| 1군지사, 예하부대 외곽이전사업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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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지사 및 예하부대의 외곽이전이 국방부 승인으로 가시화되면서 도시공사 설립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3자(국방부, 한국토지공사, 원주시) 중 한국토지공사와 원주시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존 문제로 오랫동안 실강이를 벌였다.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만회할 개발사업을 원주시에 요구한 것.
한국토지공사는 발전 축이 뻗어나가는 서남부권의 개발사업을 요구했으나 원주시는 도시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동부권인 태장1동 소일마을 택지개발권을 우선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공고가 나자마자 대한주택공사에서 먼저 신청하는 바람에 대한주택공사로 사업권이 넘어갔다.
그런데 과연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수로 소일마을 택지개발권을 빼앗겼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국토지공사는 서남부권에서도 노른자위인 남원주역 역세권 개발을 원주시에 요구해왔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투자처다. 이를 노리고 소일마을 택지개발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그런데 원주시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였다. 원주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던 목적도 각종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공사를 통해 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원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시공사가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역기능을 우려하며 설립을 반대했고, 일부 시민단체도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며 보류됐다.
그렇다고 도시공사 설립계획이 폐기된 건 아니다. 원주시는 도시공사의 전 단계인 도시개발사업본부를 설치했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도시공사 설립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그 시점을 군부대 이전사업이 본격화되는 지금 추진하자는 것.
원주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 경우 공기업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 예산이 문제라면 한국토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라도 참여해 세수입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사업 뿐만아니라 성장일로에 있는 현시점에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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