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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가스요금 승계요구 물의 |
| 참빛원주도시가스 체납료 대납요구.... 규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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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원주도시가스(주)(이하 참빛)가 경매 낙찰자에게 전 소유주가 사용한 가스 사용료를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법원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경락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모씨는 지난 7월 단구동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수요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문제는 전 소유자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요금을 체납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던 것. 이씨는 참빛 측으로부터 전 소유주가 체납한 7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 것. 이씨는 "체납요금을 사용 당사자에게 추징해야지 경락받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도 명시돼 있는 것을 참빛은 법을 어기면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참빛 김종덕 대리는 "가스요금 공급규정상 체납요금이 변경된 가스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체납요금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납된 요금을 해결해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지 경락 받은 사람이 지불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빛 측은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의 향후 처리방법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매물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이씨는 "앞으로도 계속될 충돌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참빛이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요금을 승계하고 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강원도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체납액을 공탁하고 반환청구소송을 할 계획이다.
김 대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후 공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물건은 고스란히 회사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체납요금 승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둬야 회사나 사용자에게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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