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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에 상당한 제약" |
|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반대 한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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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8일 36보병사단에 보낸 의견서에서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6보병사단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장에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함께 유치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확장된다면 도시계획 수립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원주시는 우려했다.
또한 원주시는 사전협의를 통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확장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 최소한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원주시의회도 13일 개회하는 제108회 임시회에서 릫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릮을 채택해 국방부에 보낼 예정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국방부 앞에서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현시점에서 왜 굳이 확장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및 각종 피해를 주려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대세를 역행하는 잘못된 처사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군 측은 "36사단 사령부와 1군사령부는 군의 중추신경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사시 적 특수전부대가 이곳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주요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내의 필수방호지역을 지정하려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건을 논의해 유보시킨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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