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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도 예산편성 요구' 제도화 |
| 내년에 관련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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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단계동 890번지(원주교도소 인근) 일원에 사는 주부 10여명이 릫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릮를 결성, 마을 내 문제점을 점검한 뒤 건의서를 만들어 원주시에 제출한 일이 있다.
두차례 건의서를 올리고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원주시는 이들의 요구 중 하나인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쌈지공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주민자치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다 수월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물론 지금도 원주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러나 의견을 개진하는 주민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의회 심의과정도 녹록해 대부분 원주시가 의도한 대로 편성된다. 공무원 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진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제도를 시행중인 서울 강남구, 강동구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주민의견을 접수해 예산편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성에 따라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가 발동하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 동네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고집 부릴 경우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원주시도 이를 우려해 사업예산은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문 원주시예산담당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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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ee@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