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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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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06일 (월) |
김광호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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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2005년 어린이교통사고(2만495건) 중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349건(1.7%)으로 부상자가 378명, 사망자도 7명이나 된다.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더불어 많은 차량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고, 질주하는 차량들이 어린아이라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히 유감이다. 원주시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스쿨존은 명색이 스쿨존일뿐 안전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를 보색처리 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어른들의 발상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실효성 없는 스쿨존에 그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것 또한 심히 유감일 뿐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단속위주의 대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대안은 스쿨존 내에서는 규정속도 이하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규정속도 30km도 이참에 더 낮춰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안전판 설치나 도로의 보색처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스쿨존 내에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해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도로변 좌우에 화단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도로 폭을 좁게 만들어 근본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로 폭이 좁으면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방어운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는 도로방지턱을 진입로 초입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설치해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운전자는 스스로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어야 성숙한 문화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운전자의 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스쿨존 내 설치했던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불편함을 맞바꾸는 잘못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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