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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시민들이 힘 모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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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월) |
김경준(화상경마장대책위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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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화상경마장 시민대책위에서는 농림부를 상대로 '화상경마장 승인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마사회가 원주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상경마장 건물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주법원에 화상경마장 개장금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개장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화상경마장의 개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민대책위에서는 원주시민들이 개장금지 가처분신청에 청구인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이 구체화 될수록 화상경마장 원주입점이 무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마사회는 원주화상경마장에 대한 여론을 뒤집으려고 온갖 추잡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쌀을 제공하고 확인을 받은 사실이 시민대책위에 의해서 폭로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마사회가 지역사회에 본격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번 돈으로 원주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원주시민들의 반응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화상경마장 반대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추잡한 행동이 발견되면 시민대책위(735굜0442)에 신고해 주십시요. 지난 10월 24일 마사회를 상대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국감 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작년 국감때 지역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이라고 기재해 건물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는데 원주의 경우는 마권장외발매소라고 기재하지 않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용도로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사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마사회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우리지역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화상경마장 설치를 찬성했다고 사기를 치고 국회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마사회 부회장이 원주에 와서 사과하고 돌아간 사실도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이 농림부에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이 있어야 하고굚 지역주민의 동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주화상경마장은 건물의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고(마권장외발매소로 기재하도록 한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을 어김) 원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용 건물이라고 허위진술하여 건물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100명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313명의 동의자 중에서 정확히 동의한 사람은 5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56명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결국 농림부 승인에 필요한 2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이며, 적합하지 않은 승인절차를 통해 승인된 원주화상경마장의 승인은 당연히 번복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상식적인 것입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개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서 밝혀진 사실과 더불어 시민들께서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신다면 원주화상경마장을 기필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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