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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위복의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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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요즈음 원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은 ‘원일프라자’ 문제인 것 같다.
1996년 원주시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협약을 체결한 이 사업은 98년 대우측의 부도로 공정 20%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왔다.
그후 2000년에 원주시는 사업협약해지통보를 대우측에 보냈고, 2001년 4월이후 법적 소송이 시작돼 2004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주시가 패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의 판결은 원주시가 52억원을 대우측에 지불하라는 것이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원주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큰 충격과 더불어 「혈세낭비」라는 비난의 여론이 제기되고 지금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나간 사태를 놓고 언제까지 소모적인 공방만 벌려야 하는지 걱정스럽고, 이 글을 쓰는 필자도 민망스러운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의 논란을 보면 책임소재를 놓고 시시비비를 둘러싼 상호공방에 매달리는 느낌이다.
물론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차선의 향후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툼보다는 모든이의 지혜를 모으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현 사태와 관련해 김기열 시장도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듯이, 어쩌면 시의회도, 한상철 전시장도 책임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승소자인 대우건설측도 공사책임에 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마땅하다.
앞으로 ‘원일프라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세가지가 중심이 아닌가 싶다. 첫째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이다. 둘째로 공사현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도 검사와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일이다. 셋째는 향후 수습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상권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일이라 본다.
이미 시의회는 「원일프라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6월 28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는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신청한 상태이고, 공사장 인근 주민들도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당국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공사현장 진단을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정밀진단을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년여 기간동안 방치돼 온 공사현장을 빨리 수습하는 일과 44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기성 공사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며, 믿을 수 있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이 작업에서 특히 유념할 사항은 공사현장을 인도받기 전에 정확한 안전진단과 대우측의 책임규명도 밝혀야 한다. 또한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다뤄져야 하며, 원주시의 재정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전가식 공방이나 집단간의 대립 분열양상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삼가고 시민생활에 도움되고 원주시 상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박수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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