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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서로돕기의 성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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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원주시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시정 방향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 일환책으로 김기열 시장은 취임초 ‘시민서로돕기’운동을 주창·전개하여 왔고, 이 운동을 시작한지 이제 15개월여가 된 것 같다. 비록 1년여 기간에 불과하지만 ‘시민서로돕기’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책으로 여겨진다.
첫 해인 2003년도 실적을 보면 1억6천여만원의 후원금이 접수돼 295명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생계비 지원 혜택을 주었다. 1명 당 월평균 4만5천원씩을 지속적으로 도와준 셈이 된다.
가령 후원 배가운동을 실현한다면 수혜 대상자에게 월 10여만원씩의 후원금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이들의 생활은 훨씬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자활능력을 길러가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각컨데, 이같이 좋은 시책은 누가 시장직을 맡더라도 앞으로 계승되어야 마땅하며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부터의 과제는 ‘시민서로돕기’운동을 보다 확산시키는 노력과 지속적인 시책으로 정착화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다각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빈곤한 저소득층 및 경제적 소외계층의 최저생활을 지원·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데 ‘저소득층 생계 보호를 위한 조례’ 등 차상위계층의 최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지향점은 물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현대의 복지의식은 구호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1차적 수혜 대상은 아직은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이 공공복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월 106만원(4인가족기준)의 최저생계비 혜택을 받지만,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실제로 생활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식주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 마련이 가장 급박한 과제이긴 하지만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자녀교육비, 제세공과금 등은 또 다른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복지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차원의 복지가 이를 보완하므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가꿔가야만 할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4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을 보면 원주시에서 2억3천600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2003년 모금액 1억1천300만원의 2배가 넘는 실적이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이처럼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사실은 원주시민들의 이웃돕기에 대한 동참의식이 높았다는 증거이며 그동안 펼쳐온 ‘시민서로돕기’운동이 시민들의 사회복지 의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1년여 기간 펼쳐온 ‘시민서로돕기’ 운동은 훌륭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성공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바라건데 이 운동을 원주시의 「독창적 시책사업」으로 개발하고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기를 시당국에 제안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범시민적인 공감대 조성은 물론이려니와 시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분석·검토를 통해 관련 조례의 제정 등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함께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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