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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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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 원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원주지역 정체성 확립할 수 있는
도시경관계획 고민해야
원주시의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준농림제도로 치악산 자락, 행구동지역이 카페촌으로 변하더니 어느 새 외곽지역 대부분에 고층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
건축물들이 허용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축되면서 지역공간의 고밀화, 고층화가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대량생산으로 건물의 외관이 거의 비슷비슷한 판상형으로 단지마다 특징이 없고 남쪽을 향한 일자형 또는 L자형 등으로 획일화된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주로 녹지나 농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연경관의 훼손과 무분별한 절토, 성토가 이루어져 왔고, 주변 경관자원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경관은 용도지역제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시마다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많은 권한과 사무가 지자체로 위임되거나 이양되었건만, 아직까지 도시별 조례의 내용은 유사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높이, 건폐율, 용도 등의 허용기준은 중소도시나 대도시가 대동소이하고, 상위법에서 정해진 허용범위의 상한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또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은 체계적인 도시정책 및 계획과 유리된 주거지 개발을 유발하였으며 이는 나아가 도시 내·외부에서 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지 않은 난개발을 야기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와 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부지조성과 아파트건설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땅과 건물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의하여 실로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데, 택지와 아파트의 이분법적인 개발논리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거환경의 잠재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도시개발을 도시의 양적 성장과 세수 증대에 두고, 개발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제 논리로 판단하는 가치관과 의식이 존재하는 한, 난개발은 막을 수 없다.
지역간 인구 불균형거주를 조장하는 대단위 고층아파트 건축은 교육난, 교통난, 도시경관파괴, 환경난을 조장하는 근본원인이 된다. 치악산 자락 깊숙한 곳까지 아스팔트를 깔고 카폐를 허가하는 시당국과 개발업자가 있는 한, 시민들과 자연을 생각하는 도시경관창출은 꿈같은 얘기다.
원주의 장래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자연자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경관형성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주시의 인구가 한해에 3천여명씩 증가하고 공단분양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조만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당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원주지역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도시경관계획과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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