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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위기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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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 원(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역주민 생활자치 중심돼야 지방자치 발전
자치단체 조직과 기능 시민 중심으로 바꿔야
21세기 정보화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부분과 부분의 집합이 전체”라는 인식이 “부분이 곧 전체”라는 인식으로 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한마디로 지방은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어엿한 독립개체인 것이다.
그러나 독립개체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즉 지원자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실시해 놓고 그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면, 실시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선3기를 출발하기 직전 민선2기에 대한 언론과 중앙정부의 평가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중앙의 정치인과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 단체장 징계제의 시행, 단체장 연임제한,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등 자치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제안들을 제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기관도 지방정부의 선심행정, 난개발, 예산낭비, 부패, 지역이기주의 등을 들어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바 있다.
민선3기가 이제 막 출발된 시점에 지방자치에 대해 중앙의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때 국가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방의 경쟁력약화의 근본요인은 과거 50년간 중앙정부주도의 성장전략에 따라 수도권집중현상이 누적되어 온 데서 비롯되었다. 정책실패로 수도권의 과잉과 비대현상은 지방자치를 실시한 90년대에 더 악화되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발전문제에다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결여가 지방자치의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지방권한이양촉진법까지 제정하여 중앙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자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는 유보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가 해야할 일, 즉 국가위임사무와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행정분야에만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지방의회조차도 행정기관의 일부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주민들은 무관심하게 되고 심지어 염증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본다. 이미 그 결과는 민선3기 지방자치 투표율의 급락에서 입증된 바 있다. 앞으로 투표율이 더 급락한다면 선거의 정당성 결여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고객인 원주시민들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치행정국”을 “시민국”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명칭만이라도 바꾸면 조직구성원들의 생각도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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