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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거 국민경선제도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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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 원 (강원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정당 민주주의·후보자 자질 검증·정치관심 증폭
선거를 포기한 것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
지방선거를 2개월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 국민경선제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세론이 대안론에 밀리고, 수뢰혐의로 후보자가 구속되고, 지역감정론, 색깔론, 이념논쟁 등등 쟁점들이 부각되면서 매주 후보자들간 희비가 엇갈려 국민적 관심사로 발전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국민경선제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등 후보자의 다양한 측면을 지역별로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검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수천년 회자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21세기 현시점에서도 후보자선출은 특정권력자에 의해 낙점 되는 폐습이 관례로 남아 있었다.
때문에 대통령은 정통성시비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거직 선출은 공천헌금문제로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도 정치불신은 가중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경선제가 전국을 강타하며 정당 내 민주주의 정착, 후보자 자질검증, 국민 정치관심증폭 등등 여러 가지 건전한 정치발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유권자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로 보아야할 것인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선거참여비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정치불신 때문에 증오보다 더 무서운 정치무관심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왔다.
정치무관심으로 선거를 포기하는 것은 내자신의 생활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각종 정책과 제도가 우리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후보자의 선거공약이나 비전과 철학은 그가 당선된다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변혁의 시대 21세기 이젠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한다. 내가 아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한다.
산소와 같은 신선한 정책과 제도를 제시하여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가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러한 예비단계로 경선제도는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는 정말 지역주민 더나아가 국민들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공약이 국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었던 공약이 남발되고, 책임도 못질 공약을 남발한다면, 우리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선거불참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증오보다 더 무섭다는 무관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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