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모두가 불만인 사회 |
|
|
|
|
|
|
요즘 어디를 가나 흔히 불만을 소리 높여 토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는 물론 경제도, 교육도 어느 하나 믿을 만한 게 없다고 한다.
정부개혁에 대한 각기 다른 불만 공존
무차별 비판 금물… 관점 명확히 할때
더 이상 이 땅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한 잔, 이래서 한 잔 비분강개하며 폭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회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양한 집단, 개인들로 구성돼 있다면, 누군가는 불만이 없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 정부, 의사, 약사, 국민들이 적어도 겉으로는 모두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렇게 된 데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개혁을 한답시고 무슨 일을 시작해놓고는 항상 어정쩡한 자세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했다면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에 맡겼어야 했다.
개혁을 한다면서 이리저리 눈치만 본 결과가 지금 모두가 불만인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개혁에 반발하는 기득권 층들은 어쨌든 개혁이 시도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것이고,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개혁의 좌초가 예상되는 현실에 대해 커다란 불만이 생겼을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혁을 한다는 정부가 보여준 인사상의 난맥 현상이다.
최근 장관 재임 최단기 기록을 갱신한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은 그 단적인 예이다.
내기 골프 파동에 이어 벌어진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은 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 파문으로 사람들의 불만이 더 고조된 요즘 우리는 오히려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다 같이 소리 높여 비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비판의 관점과 불만의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스러운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판과 불만 속에 내심 기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세력들에게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비판과 불만이 난무하는 풍토는 너무나 반가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개혁의 좌절을 의도하고, 즐기기까지 하는 세력들의 비판과 불만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판하되 개혁에 냉소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기득권 층의 노림수를 잘 헤아리며 개혁의 전선을 새롭게 추스릴 필요가 있다.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비판과 불만을 넘어서서, 비판의 대상과 관점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 개혁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규
상지대학교 교수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