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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합의안 문제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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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의·정 회의결과를 보면 몇가지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협력위를 구성하라. 종전에 있던 지역협력위는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상호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협력위를 폐지하고 시민단체는 아예 배제시킨 채 지역의사회가 지역약사회에게 처방의약품목록을 통보하여 개별약국에서 그 의약품들을 구매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의 우려가 있게되며, 의사가 아무리 질이 나쁜 의약품 목록을 제공하여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처방전 2매 발행을 명문화하라. 의약분업의 좋은점 중에 하나가 처방전을 2매 발행하여 환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결과에 보면 어느곳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해주며, 또한 그 동안 약화사고시에는 항상 억울하게 환자가 당해야 했으나 약화 사고 시에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예외조항을 삭제하라.
주사제와 65세 이상노인에 대해 의약분업 제외대상으로 하려하는데 이는 참으로 의약분업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사제 남용 세계 1위입니다.
또한 WHO 권고치보다 3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스테로이드제등의 오남용이 가장 심각하고 젊은 사람에 비해 몸이 약해 더 많이 병원을 찾고 약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므로 더욱더 의약분업의 대상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시킨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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