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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화상경마장인가? <권영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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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3월 20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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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익 (원주시의회 의원)
요즘 우리 원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화상경마장 설치다.
나는 원주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원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화상경마장 설치를 강행하는 마사회와 농림부에 화상경마장 당위성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전 월평동에 있는??한국마사회 대전지점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을 찾아 화상경마장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다.
난생처음 경험한 화상경마장의 모습은 그동안 언론과 여론에서 들었던 모습과는 별반 다름이 없었다. 답답한 공기속에 북적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이웃인 평범한 서민들이었다.
중년의 한 남자는 아내에게 눈물로 각서까지 썼지만 눈만 감으면 말 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발길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택시기사는 운행하다 잠깐 들렸는데 오늘 수입 10만원을 두 게임 만에 모두 잃었다고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상경마는 마사회를 제외하고는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도박이 분명하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가공인 도박업 총매출액은 14조원이 넘는다. 2003년도 사행산업 현황에 따르면 우리국민은 공인 사행산업(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등)에 총 15조8천817억원을 배팅, 이 중 5조3천768억원을 잃었다. 로또에서 얻은 세금이 종합토지세 1조5천억원과 맞먹는다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 고객 대부분이 월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부자들의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확충하려는 음모이며, 국가의 공인하에 착취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사회의 주장에도 문제가 많다.
1. 수익금 50% 지역 환원
현재 전국적으로 30곳에 마권장외 발매소가 있으며 마권 수입의 16%정도가 지방세로 배정 되는 것이 현실이다. 수익금의 50%이든 16%이든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돈은 시민들이 화상경마장에서 탕진한 돈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2.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센터
도박과 문화 이것이 어울리는 말인가? 도박장을 어떤 문화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지역주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미봉책으로 베팅 도박장을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회유하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3. 지역사회에 공익사업강화
우리 원주시민은 화상경마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시키면서까지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도움을 받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경마로 파산한 아버지가 잃은 돈으로 그 아들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장학금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4. 전국최초 건전 경마장 조성
경마는 분명히 도박이다. 도박이 건전해야 얼마나 건전하겠는가? 전국최초 건전 경마장이라는 표현은 마사회 스스로가 경마는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원주시는 의료도시,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온 시민이 힘을 합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유치하였다. 이런 우리 원주에 시민정신건강을 해치고 지역발전방향을 가로 막는 화상경마장 설치는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실 예로 전남 순천시의 경우 2004년부터 지역주민들의 농림부 항의방문과 수차례에 걸친 반대서명운동 등 강력한 반발과 항의로 농림부가 현재 유보한 상태다.
우리시도 순천시처럼 시민대책위원회, 원주시, 시의회를 중심으로 화상경마장 설치를 결단코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도 님비현상도 결코 아니다.
원주시민이 결사코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지역 공동체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신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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