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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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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7월 19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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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성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원주조합 관리상무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담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을 내게 되고 이 담배세는 지방세로 들어가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담배에 대한 보건 정책의 중요한 부분은 금연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담배소비세가 중요한 재원임이 사실입니다.
담배값을 순식간에 500~1천원을 인상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배는 스스로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명 패시브 스모크라하여 타인에게 간접적인 피해와 불합리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있어 담배값 인상은 그 어떤 것보다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있어 큰 상승폭은 불합리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담배값 인상은 국가가 자신들이 정책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임기 응변식의 이기적인 수단이라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배값 올릴테니 끊든지 쌀 사먹을 돈으로 담배를 사서 피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복지사회이며 사회보장이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은 참여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보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담배값 인상은 이러한 현재 추세를 거꾸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국가인 선진국에서도 담배값을 인상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우리는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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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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