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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지적기술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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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원주시 지적과장>
지적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원주시청(1청사) 정문을 들어서면 왼편으로 지적민원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건물이나 토지등을 매매하거나, 혹은 근저당설정, 토지형질변경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한번은 들려야 하는 대표적인 민원실입니다.
더구나 2003년부터 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까지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더없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적민원실은 항상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창구민원 처리량만 보더라도 60만건(597,968건)에 이르고 있어 하루 평균 1천여명의 시민들이 지적민원실을 찾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은 외형적인 모습일뿐 지적과의 전문적인 업무를 좀더 소개드린다면 지적행정담당에서는 16만5천필지의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지적관리담당 에서는 2만필지나 되는 분할, 지목변경,합병등 토지이동업무를 처리하고 토지정보담당에서는 연간 60만건에 이르는 각종 증명발급을 전담한다.
또한 부동산 담당에서는 건축물대장관리 및 부동산중개업소관리 특히 새주소부여사업을 4년간에 걸쳐 시행하여 원주시 골목길마다, 집집마다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기획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업무의 큰 문제점으로 내재되어 있던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던차에 2004. 1. 1자로 지적과에 지적기술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이 신설된 지적기술담당 업무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토지의 경계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는 1910년경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지금도 그 도면을 이용하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형지물도 많이 변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면에 따라 축척(지적도 1:1200, 임야도 1:6000)을 달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특출한 실력을 겸비한 지적측량기술자가 좋은 현대식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적측량업무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의 정리대상인 분할·등록전환 등의 측량은 반드시 소관청(지적공부 보유관리 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적직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검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원주시에서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적기술팀이 신설되었고 지적기술팀의 주된 업무는 세밀한 지적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지적불부합지가 더 이상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고, 이미 발견된 지적불부합지는 적극적으로 최단시일내에 해결하여 더 이상은 토지경계 때문에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적측량업무의 전담기구인 지적기술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토지경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 제도하에서는 제약사항도 많이 있으므로 ①신기술 기법인 GPS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검사의 확행 ②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적불부합지 해소 ③4,500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망구성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여 토지경계문제가 해소 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낙수가 바위를 뚫듯이” 한걸음 한걸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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