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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비 철저한 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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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협회 회원 52명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기 앞서 많은 정책과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점진적 투자와 정책의 재검토가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새정부에 많은 기대감을 걸고 있다.
바라기는 새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각종 명목의 지원금 집행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정책의 효과나 수혜 평가 없이 집단민원의 잠재적 요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의 성과나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배정, 소모하는 일탈된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다수에게 나누어져야 할 사회복지 혜택들이 소수에 의한 정보 독점과 이들의 부풀리기식 예산, 그리고 행정 편의주의적 영수증 감사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이 왜곡되고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례로 특정한 장애로 인하여 이동하는데 제약을 가지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및 청각장애 수화 통역센터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조사업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조사업의 사업비 교부자인 강원도와 원주시에 정황을 제시하고 주의를 촉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선량한 52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의 명예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추궁과 “사단법인 시각장애인협회 강원도 지부 원주시 지회에는 강원도 감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국시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회원의 인감과 명의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어찌 개인의 일을 통하여 공공연히 “원주시에 제출할 서류와 민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 단체에서 보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동 협회 원주시지회 회원의 자주권과 의결권이 전임 지회장 한사람의 의사에 따라 배제되고 단체의 규정이나 협회의 정관 회원의 명부, 회계장부 일체에 회원의 열람이나 공개요구에도 전임지회장의 개인의사에 따라 정보의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배제되는 단체에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보조사업비로 교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원주시 장애인복지협회는 다수의 장애인의 이름과 권익을 소수가 독점하고 편취 또는 배임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강원도와 원주시에 민원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가시적 조치가 없고 오히려 민원 제출에 동의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핍박받고 있는 현실을 접할 때 우리사회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강원도 감사관실의 박모 감사는 “민원인들이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감사하겠다”며 많은 의혹을 뒤로 한 채 영수증 감사로 감사를 마무리하여 많은 장애인들에게 의혹을 사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수가 다수의 이름으로 포장되며, 특히 장애인의 대표자임을 자임하면서, 전횡을 일삼고 타인의 권리를 제한함에도 아무런 제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상 서면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기가 곤란한 점을 알면서도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가 없다” “담당자가 바쁘다”라는 식의 이유로 용인하는 강원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과 원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러울 뿐이다.
본 협회가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추후 많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경종을 울리고 보조사업의 운영주체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광철(원주시 장애인복지협회 인권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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