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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요양병원 설립계획 포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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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줄 알지만 경제성 없어 - 원 종 은
공사비및 적자에 따른 운영비 예산지원 재정적 부담
최근 지역신문이나 TV방송을 보신 시민들께서는 원주시가 중앙정부와 강원도에서 원주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건립비용을 지원하였는데, 시에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립을 포기하고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지원금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노인인구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연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원주시 전체 인구의 8.08%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노인인구 증가율이 주민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인구 중 약 10%인 2천여명이 증세의 차이는 있으나 치매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치매노인들을 입소시켜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행구동에 노인복지시설 상애원의 건립을 지원하면서 치매요양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현재 유료입소자 23명과 무료입소자 27명, 총 50명의 치매환자들이 입소하여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노인치매요양병원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이 있어, 동 계획이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총 35억원(국,도비 지원 25억여원. 시비 10억여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1천108평에 90병상을 갖춘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강원도에 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도비 지원신청을 하는 등 노인치매병원 신축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예정지로 꼽았던 행구동지역은 여러 여건상 부지확보가 불가능하여 판부면 서곡리 임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상치 못했던 부지조성비 16억원과 물가상승및 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 건축비 추가부담액 36억원, 시설장비의 구입비 6억원이 추가되어, 당초 계획보다 49억원이 늘어난 총 6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 장기 입원치료를 요하는 치매및 중풍의 특성상 장기입원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90병상의 시설로는 독립적인 건전운영이 불확실한 점과 상애원과 안동도립노인전문병원등에서 보듯 당해 지역 입소환자가 총 환자의 50%를 넘지 않는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60억 이상의 시비를 투자하여 얻게되는 시민의 실질적인 이익 등을 고려할때 부득이 시립노인치매병원의 설립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앞으로 더욱 확충되어야 하고. 질 또한 향상되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다익선(多多益善)인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나가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들게 마련이고, 이 돈 역시 주민 여러분께서 부담해야한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강원도 제일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재정자립도는 겨우 38%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관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투자의 우선 순위도 다를 수 있습니만 시의 전체적인 재정운영과 시민에게 돌아갈 직·간접적인 혜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닿는 대로 2005년 완공 목표로 강릉시에 건립을 추진하는 도립노인전문병원과 같이 우리 시에도 국립 또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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