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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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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근 (전 도의원/원주지역건축사회회장)
‘야누스의 두 얼굴’
무릇 세상의 모든일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어떤 사안에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가치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방황하고, 어떤 평가항목이
더 중요한가를 고민할 때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된다. 또한, 부결결정을 내린 원주시의회의원님들의
고뇌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다.
돌이켜보면, 1955년 시 승격이래 반백년이 다 되도록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근
몇년 교통망의 대폭확충에 힘입어 발전속도에 그나마 탄력이 붙었다. 8~12만의
인구로 30여년을 끌어 오다가 이제 겨우 30만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대폭강화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원주시 도시계획상의 목표인 2016년 인구 50만 도시로의 성장이 반드시 최고의
목표는 아니라고 전제하더라도, 환경의 보존을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는 원주시가
커 주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생각이리라 감히 믿는다.
주차장설치기준의 강화, 주차면수의 증가등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까? 취지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든 분양받은지 며칠밖에 안 된 땅이든 도시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땅들이 주거지역의 215㎡(65평) 내외의 소규모인 것은 땅이 좁은 나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하자.
산술적, 물리적 주차대수의 증가는 건축다운 건축을 불가능하게 한다. ‘사람을
위한 기계인가, 기계를 위한 사람인가?’, ‘건축을 위한 주차장인가, 주차장을
위한 건축인가?’ 본말이 전도되어도 이 정도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
물론 이러한 개정안을 대한민국에서 원주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와 난개발이 판치는 수도권의 몇몇 도시는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하더라도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대도시와 수도권의 도시들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것을 억제, 조절해야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원주는
이제 막 움트려는 싹을 덮어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1)이미 건축한 사람과 추후 건축할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어느
법이나 규정도 개정되면, 약간의 충격은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이다.
특히, 택지개발지역은 당초 분양시 이정도의 땅이면 3층에 몇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던 계획이 무산돼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2)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대규모 SOC 사업들은 중앙의 큰 건설회사
위주로 이루어지나, 지역경제는 소규모 민간건축에 좌우된다. 주공아파트나 고속도로공사가
민초들의 살림살이에 기여하는 게 무엇인가?
3)근본적으로 작은 대지이다보니, 2~3배나 강화된 규정으로는 1층에는 기둥만
세우고 뻥 뚫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게되면, 건축형태가 제각각이고
스카이라인이 파괴되며 야간에는 우범지대가 양산되고 도시의 공동화를 가져온다.
4)이러한 요소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투자여력은 있으나 주차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차장 2~3대로 가능한 규모로 축소하여 건축하게되므로 도시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며, 도시의 성장은 거의 정지될 것이다.
5)추후 시의 대규모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모든 시민의 관심사인 시청사이전,
철도및 역사이전, 군부대이전등의 프로젝트들이 모두 택지개발 분양금에 의존하는
바, 경제성없는 택지에 투자를 꺼리게되어 택지개발사업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6)효율적인 8대의 자주식주차장을 택할 것인가, 못쓰는 12대의 기계식주차장을
택할 것인가? 현행 주차장법으로도 이미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변의 건축은
사실상 멈춘지 오래되었음은 시민 모두가 주지하는 바인데, 이러한 상업시설도
30%이상 강화되면 설상가상이 아닌가?
1/6 경사도를 유지하면서 높이 3m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18m의 수평거리가
확보되는 대지가 원주에 몇 필지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장차 원주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1)중장기 도시계획, 교통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작은
개개의 필지마다 부설주차장으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라는
것은 교통전문가나 학자들도 지적하고 있다.
2)일반대중이 주로 사용하는 노상및 노외주차장을 확충하고, 특히 주차장확충에
쓰일 재원은 철저히 본래의 목적에 투자해야 한다.
3)택지개발시 블록별로 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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