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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경쟁력 갖추는게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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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만 복(원주시 행정지원국장)
원주시 직제개편 추진 이유
최근 시의 직제개편과 관련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체적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항간의 여론은 직제개편 내용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종전의 직제로 회귀하여 마치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의 목적은 상급기관 직제와의 연계체계 미흡으로 잠재된 업무처리 기능상의 문제나 집단민원 유발의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조직운영 활성화를 도모함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결코 현행보다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켜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조직체제로 개편코자 함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직제개편의 핵심적인 골격을 설명드리면 첫째, ‘허가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의 인허가 관련 건축및 공장시설, 환경, 농지, 산림등의 민원담당을 종전의 부서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위의 관련민원이 1회방문 내지는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과거의 계 단위급 부서인 허가민원담당을 신설, 창구를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민원인은 현행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원서류는 현행과 같이 접수하면서 해당업무별 담당을 과거 소속부서로 복귀시키냐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인허가 민원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용이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관련 인허가를 받아 계획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먼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의 위치가 영업허가가 가능한 용도 지역인지와 교통·환경·오폐수처리등 사업장 시설물과 연관된 부대시설물 설치를 규정한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합니다.
때문에 허가민원과는 접수된 민원건에 대하여 다시 해당부서 의견을 제출케하여 인허가 유무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민원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절차상 행정내부처리는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계부서에 전화상으로만 의견을 간단히 확인한 후 허가민원과 단독으로 인허가 처리하는 사안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원화 처리과정이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시설(주유소, 화약창고등),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 환경훼손및 오염시설(석산개발, 낚시터 등)등은 인허가 처리하여도 법상으로는 하등에 법적 하자가 없는 지역일 경우에도 해당 인허가시설이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청정성, 쾌적성 또는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되는 경우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민선제 이후 두드러진 사회현상입니다.
위와 같은 집단민원 발생시에는 인허가를 담당한 허가민원과는 물론 관련부서가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결국 인허가 처리부서와 사후 관리부서가 일치하지 않아 부서간 업무 괴리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 허가민원과의 경우 결재 책임자인 과장이 수개 부서에 걸친 관련법을 모두 숙지하기에는 업무의 전문성면에서 매우 취약하여 직무 통솔범위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민원별 업무담당도 직원이 적어 직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허가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합법성을 전제로 한 합목적성을 함께 검토하여 사익보다는 공익우선의 행정원리를 추구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의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농정과를 본청 소속기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는 IMF이후 거품을 제거하고 몸집을 줄이는 시대적인 조류에 발맞추어 유사직제를 축소개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정국을 폐지하고 관련 과들을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흡수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을 지도 전파하거나 신소득작물을 개발 보급하여 농민의 소득향상을 꾀해야하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가 농업행정 내지는 농정시책 업무와 혼재되어 소홀해졌다는 농민들의 여론이 있어 농업기술센터를 기술지도사업및 연구·기술개발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식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의 확고한 기반구축을 위해 전담 사업소의 신설추진과 함께 기존의 상급기관과의 직무 기능상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시의 조직개편 계획은 시조직을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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