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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직사회 만드는 초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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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진 원주시청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돼야 하는 이유
첫째, 공무원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
공무원 조직이 복지부동, 무사안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원인이 공무원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권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문제인 것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은 특별권력관계라는 논리 속에서 정부의 잘못된 각종 정책을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비조차도 주지 않았으며, 그나마 노후생활 방편인 공무원연금법까지도 그들의 편의에 따라 개악을 하였습니다.
한 예로 공무원연금은 파면, 해임등의 징계를 받으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국민이 뭐라고 하든 복지부동의 자세로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조조정, 본인퇴직등으로 재직기간 20년을 못 채운다거나 문제제기를 하다가 징계를 당한다면 노후생활을 할 수 없기에 권력을 가진 상층부에 더욱더 몸을 낮춘 채 공직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이 완전 회복되어 공무원노동조합이 생긴다면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주어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민주의식고취의 학습장인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의식을 더욱 함양하여 정부가 아닌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정부패없는 맑은 사회 「초석」
공무원 노동조합 건설은 공무원들이 주체적이고도 자주적인 의견과 입장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직내부의 만연된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은 물론, 공무원의 스스로 일할 의욕 상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직생활을 영위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려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모멸감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합니다.
공직사회가 이러한 중병에 시달리면서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속에 공무원노동조합이 건설된다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정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전체에 대한 「봉사강화」
근로조건은 임금·근로시간을 포함한 공무원 신분보장과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인격보장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불합리한 내부환경에서 벗어나 본인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만듦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행의 법제는 1961년 군사정권 시절 법개정에 의한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공안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된 지가 이미 오래이며, 또한 국내·외적 행정환경은 정보화, 지식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공직사회의 구조는 옛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은 조속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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