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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국민감사청구 관련 논쟁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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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 희 (강원도교육위원)
소모적 논쟁 중단 대승적 자세 필요
얼마전 강원학부모협의회의 국민감사청구철회를 위한 학부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쏟아진 거침없는 이야기는 저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는 사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단절의 사회, 상식보다는 힘이 통하는 사회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사회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교육은 요사이 유행하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는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를 존중해주는 기본적인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학교를 시장으로 보고 선생님을 판매자, 지식을 상품으로, 학생을 소비자로 인식하는 교육의 근본을 뿌리 채 흔들어 놓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이 회자되곤 하였습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처럼 우리 기성세대는 모두 이러한 평범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떠하던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성장제일주의의 발상으로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 록 우리는 개인의 가치를 더욱 존중하여주고 개인의 가치가 모여 사회의 보다 큰 공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감사청구는 국민의 기본권리이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감사청구권을 더욱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일명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교육인적자원부나 강원도교육청의 지침대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는 생각하여 볼 일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목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을 도입하여 학교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여전히 대학입학시험을 남겨 놓은 채 자율학습을 제한하려 하였습니다.
7월 20일자 시행된 강원도교육청 공문에서 보면 기본적인 원칙은 반강제 획일적인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인 자율학습은 금지하고 순수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또한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은 주당 10~15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율학습비를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학부모에게 거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도교사에 대한 학교운영비에서의 초과근무수당을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원칙과 현실의 괴리에서 출발합니다.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입시위주의 정책, 집단이기주의, 다른 나라보다 더한 학벌숭상주의는 이러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더니 강원도교육감은 그 책임을 학교장에게 떠넘기었고 학교장은 학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원도교육감은 학교장이 이런 지침을 어기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지도를 통하여 학교장을 지도하고 만약 강원도교육감이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일반 국민은 누구나 감사를 청구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순리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잘못을 덮어주거나 정당화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더더욱 대접받는 사회는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이제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우리 사회를 더욱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대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당당히 감사라도 받을 수 있는 교육자의 고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춘천의 모고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이의제기로 도내 일간지에 기사화되어 공론화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강원도교육위원으로서 도지사도 못내고, 교육감도 못내고, 도의장, 교육위의장 강원도4대 선출직 중 아무도 지역에서 내지 못하고 항상 어려운 문제만 뒷설거지 한다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서 장래에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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