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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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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 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임오년 새해를 맞아 벌써부터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름을 느끼게 된다.
얼마전 교육감 후보 TV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몇가지 생각이 나서 이 글을 정리하여 본다.
청소년유해환경이라함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적·물질적 요소를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다.
먼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업소로 나누어 볼 때 유해매체물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적 차원의 접근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법률적 관계에서도 상위법과 하위법에의해 제도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체물에 있어서 워낙 범위가 넓을뿐더러 시대변화에 적용률이 높기 때문에 법률적 변화가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제정, 또는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정부적 대응과 상부구조에서 다루어져야 할 특수성을 갖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동네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서두에서 잠깐 얘기하였던 두 번째 부류인 청소년 유해업소에대한 해당 지역 어머니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유해업소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감독을 받고있기 때문에 유해업소의 관리, 운영능력 배양이 곧 청소년들의 탈선예방과 비행선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여기간 동안 매주 1회이상씩 민·관·경 합동 점검을 다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국 230여 기초자치단체들 가운데 원주만큼 수년간 여러기관이 합동으로 이런일을 지속해온 곳이 없는것으로안다.
이것은 원주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쾌거이다. ‘청소년 보호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조직전략’이라는 대 명제하에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률 도구를 갖고 이렇듯 지난 수백, 수천시간을 달려왔지만 아쉽게도 우리 원주 도성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이야기다. 제도를 정비해야하고 새로운 제도와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도 겪어야한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속에 우리의 이웃과 아픔도 함께 나누어야 할 일도 있다.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그곳에 종사한다고해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사업으로서, 또는 직업인으로서 이시대를 같은 지역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이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고용을 하게되면 그 책임또한 함께나누어 지게되는 것이다.
이번 도교육감 출마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학교 보건법상에 학교정화구역이있고, 학교정화구역내에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전 또는 폐쇄해야하는 아픔이 우리이웃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일에대한 대책이나 예산은 배정되어있지않기 때문에 2002년 연말이 되면 우리의 이웃들이 눈물을 흘려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강원도내에 많은 학교와 그 학교주변에서 생업을 유지해나가시는 분들이다.
여러후보들중 이런 실정에대해 아는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실분들을 위해 도교육감에 당선이 되시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협의가되어 적절한 생활안정대책이 있어야된다고 본다.
‘청소년보호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조직전략’이라는 명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과제이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어느덧 걷다 보니 걸어온길이 3년이 되었다.
우리의 원주시민이 지난 2년간 보여주신 성숙된 시민의식이 올해도 계속되어진다면 우리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질 수 있을 것으로본다. 또한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그곳의 시민단체들도 그 지역이웃의 아픔을 나누어지게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도교육감에 당선되신 분의 청소년보호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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