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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 보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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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중단위기
추경예산심의 늦어질 경우 11월분 부터 문제
국회 파행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법정저소득자) 아동은 전액을, 일반저소득층 아동의 경우는 40% 가량 보육비를 지원받아왔으나 부족분에 대한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늦어져 올 4분기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원주시가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 지원하는 금액은 매월 7천800만원선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포함해 4분기 3개월동안 필요한 지원금액은 모두 4억여원에 이른다. 이중 국고보조예산은 2억원, 나머지 2억원은 강원도와 원주시가 분담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시비로 10월분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11월부터는 교사 인건비까지 지급할 수 없게돼 시비 지원은 무리가 있다”며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액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원주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김종구)는 지난 15일 시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장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 저소득 아동 보호자가 지원금 부담액을 떠맡게 됐다.
일반저소득 지원대상인 명륜2동 김모씨(34)는 “그동안 5~6만원정도 보육비지원을 받았다”며 “이제 보육비 지원마저 끊기게 돼 가계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명륜2동 금강어린이집 권인희 원장(36)은 “국회 파행운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가 시급한 현안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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