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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2001년 07월 16일 (월) 원주투데이 webmaster@wonjutoday.co.kr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 일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모두를 놀라게 했던 것은 원주 시민의 관심과 참여, 지지와 성원이었다.



캠프롱 기름유출 공식사과및 피해보상 급선무

불평등 한미행정협정 전면 재개정 적극 나서야




미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공식적인 사과, 피해보상과 피해지역의 원상복구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성과는 분명 원주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원주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장2동 절골마을 인근의 정밀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미군기지내의 조사는 미군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기지 밖의 조사는 원주시가 추진해서 그 결과를 공유한다’라는 부분이 SOFA에 규정된 정상적인 한미공동조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울러 원주시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캠프 롱에서 유출된 기름이 어느 정도의 양이며, 또 어느 정도의 지역을 오염시켰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미군기지 내에서 유출된 기름이라는 내용은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군측은 원주시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등 일련의 조치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미군기지 캠프 롱의 기름유출 사건은 SOFA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환경사고이다. 따라서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도 크다.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향후 미군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선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미군관련 문제의 핵심은 SOFA(한미행정협정)의 태생적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 미군 문제와 관련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여러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SOFA


의 전면재개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했던 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미일정부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이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한국정부와 강원도, 원주시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연한 대처 또한 기대해 본다.



제 현 수

21세기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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