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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법적장치 마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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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불행한 사고로 부모님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간 고 원상혁군과 고 여인혜양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이 땅에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지 않도록 간절히 바란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 그리고 안전불감증에 수많은 어린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참사가 뇌리에서 채 잊어지기도 전에 원주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학원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번 발생하였다.
OECD 29개 국가중 어린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14.1명인 미국에 비해 2배, 스웨덴 5.2명에 비해 5배나 높은 수치이다.
특히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41%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괴행위로 그 피해가 어린이에게 직접 돌아간다는 점에서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97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와 신고절차등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학원의 지도, 점검 시 차량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교통안전의 법적 제도의 미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기피, 학원의 영세성에 기인한 안전요원 미확보및 잦은 운전자 교체에 따른 주인의식 결여, 학원 운영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소양 부족등 부실한 제도와 법망, 어른들의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학부모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해결방안 없이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오직 운과 재수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비통하고 가슴아픈 사고를 접하여 살아가야 하나?
이제는 안된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깝고 비극적인 희생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제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이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된다.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제2의 희생자,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련법 손질과 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고장,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어린이에게 선택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어린이의 고장으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 인 섭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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