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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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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18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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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지방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당공천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선거에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의원들은 정당공천이 실시되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철회와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웬일인지 중앙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소홀하게 취급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중앙언론들이 지역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커다란 논쟁 없이 통과되는 바람에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중선거구나 유급제는 몰라도 정당공천만은 막아야 한다. 정당공천이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시의원이 되려면 우선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에 잘 보여야 한다.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당선이 쉽지 않다.
문제는 선거가 정당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당을 보고 선출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해서 선출된 시의원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 보다는 사사건건 당리당략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중앙정치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정치수준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특히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는 기대할 수 없다. 의회 다수당과 시장이 같은 정당일 경우에는 형식적 견제에 그칠 것이고, 당적이 다를 경우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혀 원만한 시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예산심사는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나 민간집단이 시 예산사업을 성사시키려면 다수당에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정당공천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 개정 후 실시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의 70%가 정당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지방선거법 개정은 재검토돼야 한다. 정당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중앙언론이나 중앙정치인들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아쉬운 우리들이 우물을 파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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