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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원주가 적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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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지역 발표가 임박하면서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원주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들은 시·도별 배치가 확정되지 않아 숨을 죽이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몫이 확정되면 시·군간 유치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김진선 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균등배분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간 힘겨루기가 첨예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이 현실화돼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배치하려는 근본목적은 지역균형 발전이다. 균등배분은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을 종합하면 강원도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13~15개 정도로 직원수는 2천~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내 주요 자치단체에 배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전지역 결정은 이전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해찬 총리와 전국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시·도내 이전지역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협약내용에 명시했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 도지사가 그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토록 했다.
각 시·도별로 1개씩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곳에 이전기관을 집단 이전 시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도내 공공기관 이전지역 결정도 이러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주는 혁신도시의 최적지이다.
우선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혁신도시는 지역 내에 별개의 도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와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해당직원들이 지역과 융화하지 못하고 겉돈다면 세수증대나 상가활성화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원주는 사통팔달의 도시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타 지역은 그 지역에 맡게 성장시키고 이미 강원도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원주는 혁신도시를 건설해 강원도 중추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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