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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정체성 의심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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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강원도개발공사가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추징금 반환소송에 대한 서면변론이 진행됐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26일 있을 결심공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소송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강원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강원개발공사가 같은 식구나 마찬가지인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분이 유쾌하지 못하다는 여론이다. 그럼에도 강원개발공사가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의 경위를 살펴봐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강원개발공사가 태장동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가 1년이 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세 감면조례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가 고유업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다. 또한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해 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강원개발공사는 토지 취득당시 이 규정에 의해 30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이 여의치 않은데다 외부용역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1년이 넘게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면제해준 세금을 추징했다.
강원개발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차 강원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 당했다. 공사 측이 원주시의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땅을 취득하는 것도 강원개발공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강원개발공사 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공사 측은 토지 취득도 건축물의 취득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와 건축물은 개념이 다르다. 또한 강원개발공사를 설립한 본래의 목적은 공공사업에 있다. 땅을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기를 고유의 업무라고 한다면 공기업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일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강원개발공사의 소송 제기를 사업실패와 추징금 납부에 대한 내부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보고 있다.
만일 소송제기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더 큰 문제다. 원주시가 승소할 경우 강원개발공사는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도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아직 결심공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소송이 원주시의 승소로 끝날 경우 강원개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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