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원도의 소신있는 결정을 기대한다 |
|
 |
2004년 12월 13일 (월) |
.
|
 |
|
|
|
|
공무원 노조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가 이번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원도는 타시도와 형평을 맞추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징계대상자의 30% 정도를 파면 또는 해임한 타시도와 같은 수준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경우, 원주는 395명중 130여명이 공직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단순가담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 대상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징계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면 당하는 공무원이 많을 경우 해당자는 물론 원주시 공직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상실감은 오랫동안 원주시 공무원들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무원노조에 있다.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무시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요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규모 중징계를 원치 않는다. 징계대상자가 공직을 계속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파업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노조에 대해 보여준 정부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파업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노조를 사실상 인정해 왔다. 원주시도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노조사무실을 시청 내에 설치하는 것을 눈감아 줬다. 그뿐인가 파업만 없었다면 지난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탄생해 법적지위를 얻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기회에 공무원노조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듯 모든 책임을 해당 공무원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야 중징계 방침만 결정하면 그만이지만 그로인한 부담과 피해, 그리고 후유증은 지자체의 몫이다. 아직 지방자치가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징계권은 지방정부에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공무원노조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라진다면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양으로든 법제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강원도는 타 지자체나 정부를 의식하지 말고 무엇이 강원도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 현명한 것인지 소신을 갖고 결정해야할 것이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