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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자 징계 목적에 충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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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파업다운 파업도 못해 보고 참패를 당했다. 공무원노조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유는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15일자 사설에서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임을 지적하고 파업은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결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공무원 파업은 대규모 징계라는 상처만을 남기고 말았다.
특히 원주는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원주시 공무원의 1/3에 달하는 395명이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참가자 전원 파면이라는 강경방침에서 후퇴한다 하더라도 원주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민들은 괘씸한 생각에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이후에 나타날 후유증을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징계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따라서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 법 감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량파면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겠지만 공직사회 내부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파업사태는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과격한 시위나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항에서 업무복귀 시간대를 기준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상급자가 원칙대로 처리했느냐 봐 줬느냐에 따라 징계의 경중이 달라지는 상황도 문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자치단체는 700여명이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상부에는 10여명만 참여한 것으로 보고 됐다고 한다.
징계는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번 징계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파업을 벌인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면 충분하다. 공무원사회의 특성상 직위해제나 경징계만으로도 인사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을 어긴 대가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정부의 강경방침이 이 기회에 공무원노조의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노조 자체를 와해시키려 하기 보다는 건강한 노조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도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징계는 원주시민 모두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원주시 공직사회가 어수선하다.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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