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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수조정 ‘제대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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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중앙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치 초미의 관심사인 지방의원 정수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일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확정한 지방의원 정수조정안을 강원도에 대입해 보면, 도의원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은 국회의원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는 조항에 따라 각각 2명으로 줄어 강원도 의원수는 14.8%가 줄어들며, 기초의원의 경우 현재 195명인 도내 의원수가 5.1%가 감축된 185명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현실 여건 도외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정수 감축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현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 현실과 여건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의 전형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1994년 3월 16일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갖거나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전의 자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재정상의 혜택을 상실하거나 새로운 주민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시,군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위헌확인에 따르면 최다인구선거구와 최소인구선거구 투표가치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4:1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저촉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였는 바, 아무리 지방선거라고 하여도 10:1이나 15:1 인구편차가 난다면 과연 누가 공정한 제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는 절반, 의석은 17% 불과
춘천, 원주, 강릉의 현재 인구는 강원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의회구성에서는 단지 17%인 6석뿐입니다.
과연 이들이 지역주민의 대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중앙정부는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정책입안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지방이 중앙의 들러리나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중앙의 논리에 의해 지방이 희생당하여만 합니까?
중앙정부 대응할 논리 필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도 중앙의 일방적 부당함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 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법에 선거구가 규정되어 있듯 지방의원 선거구를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법이나 지방에 대한 통제의 수반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시혜나 혜택의 도구로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깨끗이 청산하고 국가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 인 섭
<강원도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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