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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선진도시를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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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거주환경을 결정하는 요소 중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는 것이 교통과 환경이다.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를 반증하듯 원주시 교통행정과에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민원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고 상대적이다. 특히 불법주정차 문제는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상반된 주장과 민원이 제기되는 교통행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자신이 적발되면 단속에 대한 불평이 빗발치고, 다른 사람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통행이 불편하면 단속 안 한다고 난리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 이렇듯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교통행정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교통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적용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단속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만 야기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도로확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주차공간 확대도 해결방안 중 하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로 구실을 못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불특정 다수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감안하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다수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분명한 원칙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입는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주시가 ‘솜방망이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집행의 자신감 부족이 아닌가 생각한다.
소수의 항의와 민원 때문에 교통단속의 근본취지를 망각해서는 곤란하다. 원주시가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된 단속을 펼친다면 당장은 반발을 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수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본 지면을 통해 수 차례 지적한바 있지만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은 단속인원을 늘려서라도 불법주정차는 엄두를 못내게 해야한다. 과태료도 인상해 과태료 무서워서라도 법을 지키게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교통문화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주는 교통방송국이 있고 내년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체험장도 건립한다. 자신감 넘치는 행정을 펼쳐 교통선진도시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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