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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정책 소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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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불법 현수막에 관한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유는 인원부족이다. 읍면동에 이를 담당할 만한 인력이 없고 본청에도 2명 뿐이어서 제대로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원주는 불법현수막 천국이라할 만큼 가는 곳 마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상인들의 홍보광고물이 대부분이지만 기관단체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같이 하는 것은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정게첩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주변이 지정게첩대 보다 홍보효과가 높다는 생각에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유이건 지정게첩대에 부착할 경우 내야하는 수수료도 내지 않고 더 잘 보이는 곳에 게첩하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원론적인 문제 이외에도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한 사회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근절 시켜야 한다. 또한 법과 규칙의 존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원주시는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봉사점수를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원주시 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만일 강력한 단속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완화해 불법행위를 줄여 줄 필요가 있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해서라도 법의 위엄을 보여줘야 한다.공연히 불법에 대한 면역력만 키워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지정게첩대를 제외한 여타의 장소에 걸려 있는 현수막 대부분이 불법이다. 게첩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장소를 지정게첩대로 활용한다면 불법 행위는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할 경우 가급적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찌됐건 지금처럼 담당공무원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 단속을 벌이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최근 원주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옆 사거리에 청바지등 의류를 판매하는 상인이 큼지막한 현수막을 내걸고 장사를 하고 있다.
노상에서 장사하는 행위나 현수막등 불법적인 행위를 1주일 넘게 계속 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법을 지키느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셈이다.
불법행위를 단속해 사회규범과 질서를 유지 시키는 일은 자치단체의 의무이다. 이것이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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