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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지사 이전, 시민역량 결집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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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지사 이전사업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물론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전비용을 2천230억원으로 합의 했으며 현재는 이전비용의 지불방법에 대한 의견차이로 시간이 끌리고 있다.
원주시는 10년동안 균등 상환을 주장하고 1군지사측은 5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상환기간 동안 무이자로 하자는 원주시의 주장도 넘어야할 산이다. 그러나 1군지사 이전을 추진하는 원주시의 접근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군지사 이전사업은 원주시의 30년 숙원이라고 할 만큼 최대현안 사업이다. 당연히 원주시 행정의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 하지만 원주시는 이전방침이 결정된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도시과 공영개발계에 맡겨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도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시청사 이전은 기획단까지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1군지사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 1군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군부대 이전은 예하부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국방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 또한 정치력과 여론은 이 문제를 푸는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력이나 여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심내 군부대의 외곽이전 사업은 10여년전 부터 계속돼온 국방부의 연속사업이다.
원주 말고도 이전 대상지역은 얼마든지 있다.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옛말이 있다. 정치력을 총동원하고 시민여론을 등에 업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복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시민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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