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터넷 시민투표 문제점 많다 |
|
|
|
|
|
|
원주시가 시청사 신축위치 결정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시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시청사 건립추진위에서 결정이 무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보려는 생각인 것 같다.
시의회와 시청사 건립추진위에서 결정을 짓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민투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실시 하느냐가 관건이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으로 실시 된다면 얼키고 설킨 시청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참여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한다해도 참여 시민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을 모르고 후보지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의 경우 얼마나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지역간 표 경쟁이 심화돼 편법을 동원할 여지가 있다.
한사람이 한번 이상 투표하는 것을 제한한다해도 대리투표까지 막을 수는 없다.
조직적인 세력이 나설 경우, 여론이 왜곡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한 투표시 대상후보지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원주시가 시민투표 결과로 위치를 결정할 생각이라면 그동안 거론됐던 후보지를 모두 투표 대상에 올려야 한다. 만대지구와 포복산지구로 압축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각 후보지별 장·단점이 객관성있게 제시돼야 한다.
만대지구와 포복산지구만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면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다.
만일 만대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투표를 생각했다면 위험한 발상이다.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거니와 만에 하나 포복산지구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 진다.
어쨌건 인터넷을 통한 시민투표는 신선한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 이왕 투표를 할거면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wonjutoday.co.kr
